1천8백 명이 넘게 숨진가습기 살균제사건과 관련해 제조·판매 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... [이정일/피해자 소송대리인 :가습기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손해배상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...
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9일가습기살균제피해자 A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손해배상소송 상고를 기각했다. 두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...
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